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예전에 포스팅해서 다루었었는데요. 원스톱 폐업지원 역시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스톱 폐업지원 대상

원스톱 폐업지원 대상은 부득이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에게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인데요.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철거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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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스톱 폐업지원 내용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사업정리 컨설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주는데요.

구분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예정	재기전략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상담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부, 직능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직능검사 실시, 해석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나. 법률자문

법률자문은 전담 변호사가 1:1 배정되어 방문, 서면, 전화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 채무조정

채무조정은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라.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지원은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아래 사항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분야	세무 지원 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젱 제외

이렇게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s://www.sbiz.or.kr/nhrp/main.do)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시기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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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컨설팅의 경우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자문은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 상담 지원은 제외됩니다. 채무조정은 사업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은 제외되며,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됩니다. 점포철거지원은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2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폐업하신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해당 사업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